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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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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해마루
# 변호사 (상위 10)
1
민일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4, 2022. 10. 27.
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
해남군과진도군간의권한쟁의
수산업법
양식산업발전법
헌법재판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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